북한의 제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오늘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 확장되어 생각해봅니다.
저번 글에서는 고려연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선결조건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시작된 고려연방제보다 "좀더 낮은 "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남북회담을 한것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지는군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일까요?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와의 가장 큰차이점은 크게 두가지인것 같습니다.
1. 고려연방제가 정치,외교,국방권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것에 비해
낮은단계 연방제는 정치, 외교, 국방권조차 각각의 자치정부가 가진다.
2. 고려연방제에서 가장 미묘했던 주한미군철수등을 포함한 선결조건 조차 없이
낮은단계 연방제에서는 그냥 현상태로 진행하는것.
그렇다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살피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한국가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존재했던 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어느정도의 예측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멘 ; 북예멘의 자본주의, 남예멘의 사회주의
예멘의 오늘을 살펴보면 연방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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